안녕하십니까? 머니노하우입니다.
📢 ‘정부 보조금 조회 서비스’ 사칭 피해 급증
최근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을 통해 정부 보조금 조회, 지원금 신청 안내 등의 광고가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검색 포털이나 SNS에서 ‘정부가 주는 숨은 지원금 찾기’,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보조금 바로 조회’ 등의 문구로 광고를 클릭하게 되면, 소비자는 해당 사이트가 마치 정부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서비스인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들 사이트 상당수가 정부를 사칭한 민간 유료 서비스라는 것입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정부 정책 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가공하거나, 사용자가 지원금 조회를 위해 회원 가입 또는 개인정보 입력을 하게 유도한 후, 정기 유료 결제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 대표적인 사칭 피해 유형
- “정부 보조금 바로 조회” 버튼을 누르면, 이름과 연락처 입력을 유도
- 이용 약관 동의 시, ‘정기 결제 서비스’ 문구가 작게 기재되어 있음
- 가입 후 매월 11,000원 또는 15,000원 자동 결제 발생
- 해지 절차가 복잡하거나, 고객센터 연결이 어려운 경우 다수
특히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저소득층, 정보 접근이 어려운 계층이 주요 타깃이 되며, 피해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이러한 유사 사칭 서비스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으며, 소비자 주의가 강하게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 정부는 유료 보조금 서비스 운영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보조금24, 복지로,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 정책 정보를 국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중입니다. 이들 서비스는 모두 .go.kr 도메인을 사용하는 공식 정부 사이트이며, 공공앱스토어 또는 앱 마켓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공식 앱을 통해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즉, 정부는 단 한 건의 정책 정보도 유료로 제공하지 않으며, 민간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유료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한 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유료 결제 유도, 자동 결제 서비스, 광고성 웹사이트를 통해 접근되는 보조금 조회는 모두 **사칭 서비스**라고 판단해도 무방합니다.
🛑 피해 예방을 위한 5가지 핵심 수칙
1. 도메인을 꼭 확인하세요.
정부 사이트는 반드시 .go.kr로 끝납니다. 그 외의 도메인은 민간 사이트입니다.
2. 광고 클릭 시, 가입 전에 요금 안내 여부 확인
이용약관에 작은 글씨로 결제 항목이 들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3. 정부 보조금 정보는 보조금24, 복지로, 국민비서에서만 확인
4. 앱 설치 전, 운영 주체 확인
정부 로고 또는 개발자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안전합니다.
5. 자동 결제 피해 시, 즉시 소비자원에 신고
1372 소비자 상담센터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전한 공식 정부 서비스 안내
정부가 운영하는 공식 정책 정보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명 | 공식 사이트 | 주요 기능 |
|---|---|---|
| 보조금24 | https://www.gov.kr |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보조금 정보 통합 제공 |
|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 복지제도 신청, 복지정보 검색, 생활지원 정보 제공 |
| 국민비서 | https://www.iam.go.kr | 운전면허 갱신, 건강검진, 보조금 안내 등 맞춤형 알림 서비스 |
👥 실제 피해 사례와 정부 대응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접수된 사칭 피해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SNS 광고를 통한 접근 경로가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칭 서비스에 대해 법적 조치, 서비스 차단 요청, 피해 소비자 환급 안내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스스로 출처를 확인하고, 공식 경로로만 정책 서비스를 이용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결론: ‘정부 정책 정보는 반드시 무료, 꼭 확인하세요’
‘숨은 정부 보조금’, ‘당신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 등의 문구는 소비자의 눈길을 끌기 위한 상업적 수단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보는 언제나 무료로 제공합니다.
정보 격차를 노린 유료 사칭 서비스에 속지 마시고, 공식 사이트와 앱만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